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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응모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개인 자격으로만 참여 가능)응모가능하다.

 

응모 주제는 현행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ㆍ부령) 중 전문용어,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외국어 등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한 개선 의견과 현행 법령 문장 중 복잡하고 어색한 문장 등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에 대한 개선 의견이다.

 

시상내역에서 일반 국민은 최우수상(1명) 법제처장 표창 및 100만원 상당 상품, 우수상(2명) 법제처장 표창 및 50만원 상당 상품, 장려상(10명) 법제처장 표창 및 20만원 상당 상품이고 공공 분야 종사자는 최우수상(1명) 법제처장 표창 및 100만원 상당 상품, 우수상(2명) 법제처장 표창 및 50만원 상당 상품, 장려상(10명) 법제처장 표창 및 20만원 상당 상품이다.

 

국민 의견 설문조사는 공모제 기간 중 알법 사업에 대한 국민 인식 및 만족도 설문조사 함께 실시하며 참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음료 교환권 제공 예정(약 100명)이다.

 

응모 일정은 2020. 6. 22 ~ 9. 4일까지 2개월간이고 당선작 발표는 2020. 9. 29(화)에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한다.

 

제출 방법 중 인터넷 게시판 접수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법령용어 신고 클릭 후 (알법) 아이디어 공모제에 제출하고 우편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전부세종청사 7-1동 422호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으로 접수하면된다. 접수시 유의사항은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자의 동의 없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선정 기준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고 있는 어려운 법령 용어와 문장을 쉽게 개선한 의견에 대해 내용의 충실성, 활용성 등을 심사(1차 및 2차 평가)하여 우수작 선정한다.